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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치 지도자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일 것이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전대미문의 악인(惡人)으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결코 폭력을 사용하여 독일의 정권을 찬탈하지 않았다. 그가 사용한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오직 프로파간다(선동)뿐이었다. 그는 오직 투표라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통상 ‘나치(Nazi)’로 불리는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의 당수가 됐으며 또다시 투표를 통해 독일의 권력을 차지했다.
그는 독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1933년 수권법(授權法)을 통과시킴으로서 독일의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독점하기에 이른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사병으로 근무했던 그는 귀족문화가 남아있던 독일 장교단에게는 환영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권(軍權)까지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서 무소불휘의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을 자신의 내제된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악의에 찬 분노의 표출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펼쳐진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衆愚政治)에 의해 무너진다
히틀러가 권력을 차지하게 된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인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에 기인한다. 중우정치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을 선동하여 이끄는 행위를 말하여 영어로는 ‘Mob Rule(또는 Mob Justice)’ 즉 ‘떼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선동 세력이 무엇인가를 특정지어 무조건 나쁘다고 좌표를 찍어 놓으면 대중들은 사실관계 및 주동 세력의 도덕성은 외면한 채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선동하는 자들에 의도대로 움직인다. 이를 두고 철학자 플라톤은 중우정치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 잘못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고, 셋째는 ‘개인의 절제와 사회적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무절제와 방종으로 점철’되는 것이며, 끝으로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의견을 진실인양 받아들이는 현상’이라 했다.
어찌 보면 기원전 400년대에 플라톤이 지적했던 그 4가지의 문제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치 누군가에 의해 실험이 진행되듯이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사실 우파와 좌파의 구분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조차 드는 현실 속에서 민심(民心)을 앞세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 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만일 사진과 이름표를 가린 채 공약만을 비교할 때 그 정체성의 혼동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모두 민심(民心)에 따른다고 주장을 한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심(民心)은 도대체 누구의 민심이라는 말인가? 최근 여야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부정투표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이는 지난 4.15 총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후보 경선에 관한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무효표 산정 방법을 놓고 이낙연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이나 그 근거자료 폐기를 놓고 강력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투표’다. 그 투표권은 대통령이나 서울역의 노숙자나 모두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되는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의 논란보다 더 심한 것이 국민의힘 경선 방식의 문제점이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업체들이 대상으로 하는 표본 인원은 1000명 이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당비를 내며 당(黨)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당원들과 여론조사 업체가 설문조사한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에게 동등한 가중치를 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비율조차 여론 조사가 높다면 정당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정작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너무나 하찮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지가 바로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결국 이러한 한심한 작태는 결국 역선택이라는 기현상을 만들며 대선 정국을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모든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중도세력’의 흡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정당은 중도세력을 흡수한다는 미명아래 좌파적 정책을 내놓곤 한다. 그 순간 보수정당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민심은 어디로 간 것인가? 당초 민심을 살피기나 하고 있는 것인가? 보수 정당은 보수적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며 진보 정당은 진보적 정책으로 대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물의 인기투표가 아닌 변별력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하며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국가경제를 등한시한 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도구인 정책의 방향조차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들은 그저 직업이 정치인, 즉 여의도 낭인들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보수주의(Conservatism)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보수란 무엇인가? 생각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보수의 핵심가치는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번영’, 이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개인은 물론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종북좌파 정치그룹들이 언어선점 전략측면에서 만들어 낸 ‘수구꼴통’이란 말처럼 마치 보수주의를 말하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스스로 위축되거나 전근대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피해망상적 자의식 속에서 의도적으로 보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 속에 빠지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상징이라는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의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국가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개인들의 발전이 곧 자유민주의 국가의 발전이라는 보수주의 정치의 기반을 정립하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시대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며 보수주의자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며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교육과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쪽이 보수이며, 편협한 세계관, 국가관, 사회관으로 국제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가의 경제는 끝없이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최악으로 이끌며 국민의 삶은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는 집단이야 말로 민주와 진보라는 탈을 쓴 하이에나 무리에 불과하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간의 행적이나 행태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심히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히틀러와 같이 자신의 불후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못 벗어난 채 오직 세상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기 위해 중우주의를 이용해 권력을 차지하려는 것인가?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모든 정치인들은 결국 본인도 국가도 모두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역사의 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나 스스로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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