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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위원단(환수위원단)’에서 위원을 모집한다. 단체는 “자유‧민주‧법치‧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환수위원’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15일 단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수위원단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 법인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또 “김만배‧유동규‧남욱‧조현성‧정영학‧이성문‧김석배 등이 가져간 불법수익을 모조리 환수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 4~7호 해산명령 신청도 예고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조직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정치적 쟁점화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기표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대표 3인과 △공동대표(시민단체 대표 10인) △집행위원(입법‧사법‧행정‧언론‧시민사회 전문가 50인 내외) △실무단(기안자 이호선 국민대 교수 외 4~5인) △국민환수위원(남판교 대장동주민‧성남시민 포함 각계 1000여명) 등이다.
환수위원단 측은 “화천대유·천화동인의 막대한 부동산투기 불법수익은 마땅히 환수해서 국민과 성남시민을 위한 공익자금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며 “법원‧공정거래위원회‧성남시를 상대로 준법투쟁을 할 것이다”고 결의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법 176조(회사 해산명령)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영업을 위한 시설‧인력은 갖추고 있지 않다. 파악된 업무 내용은 거액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법인 통장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 해당한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민 등 (해산명령) 신청인들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신청 원인을 살펴서 법원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주저한다면 부패와 범죄의 창궐을 사법부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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