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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KDB산업은행(산은)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산은이 이를 무시한 채 투자를 계속하는 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은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319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3395억원으로 32%였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조3000억원 중 49%인 5조957억원을 천연가스에, 28%인 2조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 23%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 금융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탄 대체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석유와 천연가스 또한 화석연료로 석탄 못지않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점이다. 석탄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수요는 급감한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기후위기 위험성은 아직 덜 알려져 여전히 민·관을 포함한 많은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이에 따라 뉴딜펀드 등을 직접 실행하는 산은이 석유와 천연가스 탄소배출 영향을 알면서도 정부 보조금 성격인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산은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10조3000억원은 같은 기간 석탄에 투자한 7535억원의 13배가 넘는 금액이다. 민간 은행(국책은행 제외)과 보험사 전체가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인 19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민형배 의원은 “산은이 정부자금으로 좌초자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탄소중립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면서 “산은이 탄소배출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은행’을 자처하는 것은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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