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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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잔액 22억·이자 111억7000만원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도 안지켜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8 14:35:0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일가가 130억원 이상의 나라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30억원이 넘는 나라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 원리금은 133억8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캠코 보유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원금잔액 22억1000만원 △이자 111억7000만원이다. 이는 관련 법에 따라 법정이율(12~19%)을 적용한 금액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웅동학원 채권은 조 전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1995년 12월20일 30억원을, 1998년 6월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 잔금채권이다.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원금 35억원인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캠코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 금액은 2001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진해시 마천동→두동)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9000만원과 2018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돼 수령 한 토지보상금 1억7000만원을 합한 21억6000만원이다.

즉 웅동학원 채권의 경우 지난 23년간 2차례 회수에 그쳤다. 지난달 말 기준 웅동학원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13억4000만원에 이자 73억9000만원을 합친 87억3000만원이다.

또한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조 전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했다. 이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이때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억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800만원에 인수했으나 인수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채권을 회수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조 전 장관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 잔액은 원금 잔액 8억7000만원에 이자 37억8000만원을 합친 46억5000만원이다.

강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133억8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인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웅동학원 채권(87억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돼 교육청 허가가 필요(사립학교법 제28조)하기에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 전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돼 상환을 면제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일가는 편법으로 점철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원리금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데 2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그동안 채무도 전혀 갚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나랏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해 8월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