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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해지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월간 해지량은 2017년 전체 해지량 1257건의 무려 2.5배나 된다. 해지 건수는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지난해 2931건 등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올해 지역별 해지량은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7546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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