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총파업’ 철회하고 경제회복에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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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시국 ‘청개구리式 파업’에 눈총
기업 경영환경 고려하지 않은 계급투쟁
불법에 대해 책임 끝까지 엄중히 물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0 00:02:02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긴요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중 경제패권 갈등,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파업 예고이기에 피해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이 9월 2일 구속되자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반발, 이번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110만 조합원이 함께 일손을 멈추고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 규탄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대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5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러니 민노총은 국민 밉상이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집회와 파업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기업의 경영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 지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식 경제이론에다 계급투쟁만을 부르짖고 있다.

민노총은 이기적인 총파업에 공감할 국민이 없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념적 투쟁을 반복하는 구태를 버리고 경제회복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기간산업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과 같은 파업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는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걸며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 뿐이다. 예컨대 현대차의 1인당 평균연봉은 1억원 정도다. 하지만 1인당 생산성은 평균연봉이 8000만원 수준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민노총 주류 대기업노조는 ‘귀족 노조’다. 전체 임금근로자 1800만명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상용근로자는 1200만명 정도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에서 민노총 등 노조가입률은 15% 정도에 그친다. 이 소수 ‘귀족 노조’의 파워는 실로 엄청나다. 매년 노사 협상 기간만 되면 이들은 파업을 무기로 자신들의 처우를 최대한 끌어올리곤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민노총 같은 강성 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경제회복 노력에 함께하길 촉구한다. 기어코 파업을 하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민노총의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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