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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외교위)가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를 겨낭한 법안을 가결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가 전체회의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및 감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오토 웜비어는 잔혹한 북한 정권의 손에 죽은 미국인 대학생이다”며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념해 이름 지어졌다”고 소개했다.
오토 웜비어는 미국인 대학생으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숨졌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북한의 검열에 반대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고 평가했다.
리시 의원은 “특히 오토 웜비어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오하이오 주 출신 롭 포트먼 공화당 상의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발언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균형 잡힌 법안 내용을 함께 고민한 외교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당국의 선전선동 외에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허가 등에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 정부기관 미국국제방송처(USAGM)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도구와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촉진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VOA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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