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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상당량의 탄소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2030 탄소감축률 40% 달성 정책이 양립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박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신한울 3·4호기 정상가동 △2030년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 수명 연장 가동 △원전 11기 연장가동 및 신한울 3·4호기 정상가동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 별로 탄소감축률 조사를 의뢰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3.4%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0.3%,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고 신한울 3·4호기까지 정상가동 된다면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기기 제작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충분히 연장가동 가능한 폐쇄 예정 원전의 설계수명만 한 차례씩 연장해도 탄소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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