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중국이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량행동을 하면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촉법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자녀가 ‘매우 나쁜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인대가 전날 발의한 가족교육진흥법 초안에는 청소년의 행실이 나쁘거나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훈계 처분하며, 가정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호자가 훈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장 티웨이 전인대 입법사무위원회 대변인은 “청소년의 품행이 나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가정교육이 모자라고 부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번 주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될 가족교육촉진 법안에는 이 외에도 보호자에 대해 자녀가 쉬고 놀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앞서 중국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정신적 아편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단속하는 등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금요일과 주말에 한해 1시간 동안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숙제 양을 줄이고, 주요과목의 개별과외를 금지했다. 게다가 청년들에게는 ‘남자답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