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美 핵우산 포기 ‘한반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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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사일 풀업 기동 가능 ‘뒤통수 때리기用’
美싱크탱크 “核 위협 받는 韓 스스로 지켜라”
文정부 ‘종전선언’ 접고 동맹 관리 집중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1 00:02:02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10월 위기설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의 마지막 목표였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미국에선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한·미 당국자는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안보에 안 좋은 신호다.

북한은 어제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어 측면 기동 및 활공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돼 국방기술 고도화와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인 북극성-1형의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측면 기동은 잠수함의 옆구리에서, 활공 도약 기동은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을 했다는 의미다. 2019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판 KN-23 탄도미사일도 풀업 기동을 하는 게 확인 돼 이번 SLBM은 이스칸데르 발사체계를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풀업 기동 미사일은 우리의 요격미사일체계인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막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이번 SLBM의 고도와 사거리 등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군 당국은 고도를 약 60㎞, 비행거리는 약 590㎞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니 SLBM은 크기가 작고 탄두 모양이 뾰족한 게 특징이다. 날렵해진 만큼 기동성이 더 좋다.

전문가들은 소형화를 통해 여러 발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 남한 전역과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관문인 오키나와 등 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보고 있다. ‘뒤통수 때리기용’ 전략 무기라는 의미다. 더욱이 잠수함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전 포착도 어렵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영국과 미국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 200여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 본토에 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확신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실현 불가능한 약속 때문에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핵우산 제공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종 친중종북(親中從北) 성향을 견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일각에선 한국이 직접적인 핵 위협에 처했으므로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핵이 가시적 위협에 놓여있음에도 문 정부는 유엔사 해체 등 한·미동맹 약화를 불러올 종전선언 외교에만 올인하고 있다. 18일에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문제를 비롯해 인도적 협력 사업, 신뢰 구축 조치 등을 논의했다.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모든 논의는 무의미하다. 안보위협만 높일 뿐이다. 임기 말인 문 정부는 더 이상 안보를 허무는 논의는 중단하고, 한·미동맹 관리에나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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