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發 규제 완화 훈풍…‘2종 7층’ 손질로 도심 공급 확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층수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의무공공기여도 폐지 사업성↑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10%→5% 3년간 한시적 완화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1 11:30:37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예정 돼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적용 받지 않는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경우 등이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비롯해 향후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도 예고돼 있는 만큼, 서울 시내 정비사업지의 지각변동을 예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동안 2종 7층 규제는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문제로 지적 돼 왔던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며 “이번 층수 완화 규제를 비롯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가 예고 돼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없던 지역도 사업을 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