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 이재명 옹호발언 논란에 “재명권익위인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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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친하면 무료로 변론할 수 있어”…권익위 나서 수습
원희룡측 “학생, 스승에 캔커피 제공해도 김영란법 신고”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1 11:57:23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의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익위가 수습습에 나섰지만 야권에서는 ‘재명권익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21일 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질의에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밥 사줘도 되고 선물을 줘도 된다는 식의 발언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며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친한 관계의 무료변론의 경우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해석 원칙에 기한 답변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권익위가 여당 대선주자 보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원희룡캠프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학생이 스승에게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다”며 “일반 학생의 캔커피 제공은 유죄고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호화변호인단 무료변론은 무죄라는 발상을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고 꼬집었다.

또 “김영란법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말았다”며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재명’권익위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다”고 힐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 위원장에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며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