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유입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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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
부산·전북 제외 혁신도시, 당초 계획인구 달성하지 못해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1 13:40:45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른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인적이 드문 한 혁신도시 풍경. ⓒ스카이데일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른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질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에 책정된 사업비는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도시별로 보면 전북 혁신도시 건설에 1조5851억원이 투입되면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또한 대구(1조5295억원), 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도 1조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어 경북(9444억원), 강원(9212억원), 부산(4493억원), 제주(347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이전 인원이 가장 적었다. 부산은 유일하게 재개발형으로 사업을 추진해 적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으로 개발된 혁신도시에는 평균적으로 1조원 이상 비용이 투입됐다.

하지만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달성률 100%를 넘겼고, 나머지 8개 혁신도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지난해 6월 말 기준)에 그쳤다. 전국 혁신도시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뿐이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직업 관련 사유로 2014~2016년 동안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됐다”며 “그 이후에는 주택과 가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나며 같은 시·도 내 순유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지만, 이 효과가 지속돼 수도권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별 고용 효과를 보면 모든 산업 부문에서 충북(0.214), 전북(0.138), 광주·전남(0.128), 강원(0.113) 등 대부분 지역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울산(-0.0435), 경남(-0.0306) 등 2곳만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식 기반 산업의 경우 부산(0.240), 강원(0.146), 전북(0.138)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남(-0.496), 울산(-0.276)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커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문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 기반 산업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부산은 금융업과 영화 산업, 강원은 의료 등 관련 산업이 이전하면서 지역의 인적 자원과 연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기관 일자리는 대부분 고학력·고숙련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이전 지역 내 지식 기반 산업의 기초가 되거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