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청년실업률 20%대… 국가경제 미래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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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한번도 직장 못 다녀 본 청년 수두룩
통계청 실업률 왜곡은 정책 왜곡 불러 ‘위험’
‘신성장 동력‧규제 및 노동시장 개혁’ 나설 때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2 00:02:01

학업을 마치고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청년 실업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실업은 잠재성장률을 낮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15∼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3.4배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악화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다. 11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실업 연령기준(15∼24세)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로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했다. 국가별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 상대적 비교를 위한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청년실업률 10%대 시대’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청년 10명 중 두 명 꼴 실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취업·고시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합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책 마련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업률 통계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실제 실업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대책에 어쩔 수 없이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정부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자가 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을 못 했다는 이유로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정부가 2.8%(계절조정)로 역대 최저라고 했던 9월 실업률은 실제로는 3.7%로 치솟는다. 정부가 청년 고용이 회복됐다며 자화자찬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통계 왜곡은 정책 오류를 불러올 수 있어 절대 금기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이 중요하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 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력 둔화에 더해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들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을 높이기 위해선 어떠한 일부터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수렴돼야 할 내용이다.

한경련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활기 잃은 경제만이 그 원인은 아니다. 왜곡된 노동시장이 청년층을 ‘실업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시장 왜곡은 경직된 고용구조와 자기들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강성 노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의 반성이 요청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60만 개를 늘려 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여·야 정치 다툼에 가로막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취할 기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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