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복땐 감옥行…최대 5년형·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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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시행…올해 신고 피해건수 지난달까지 6천 건
적용 대상, 사이버 괴롭힘·채무 관계 등 광범위…“혼란도 우려”

이두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2 10:57:09

그동안 1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범죄로만 처벌됐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 휴대해 범죄한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해,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명확한 정의 없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불과한 약한 처벌만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올해 신고된 스토킹 피해는 지난달까지 6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연락이 단절되자 그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한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울산 중구에서는 망상에 의한 일방적 스토킹으로 20대 자매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김홍일 사건’이 있었다.

이에 신종 사회범죄로 주목되는 스토킹에 대한 강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드디어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안 발의 22년 만이다.

이제부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 느끼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이라 정한다.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광범위 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두경 기자 dk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