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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은 2015년 592조원에서 지난해 847조원까지 늘었으며 내년엔 10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중도 31.6%나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 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40%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35.7%에서 지난해 43.8%로 상승했다. 2025년엔 58.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거는 △국가신용등급이 양호(AA 이상)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에 한국의 특수성(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을 고려한 20%의 완충 영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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