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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잇달아 발생하자 이에 비례해 특별검사(특검) 도입 여론도 더 크게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실영장 등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특검 도입 및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촉구 범국민대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사장 직무대행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4가지 시나리오가 유 전 대행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다물었다.
수사팀은 21일 유 전 대행을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가 유 전 대행에게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방법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작 배임 혐의는 제외해 ‘몸통’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대행 공소장은 A4용지로 8장 분량에 불과했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뺀 건 공소권 남용 수준이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배임 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도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앞서 12일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를 두고 부실영장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발언 후 약 3시간만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김 씨가 유 전 대행에게 약속한 700억원과 실제 건낸 5억원 진위를 규명할 계좌추적은 착수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뇌물 755억원, 배임 1100억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 씨를 딱 한 번 조사했고 문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말고 영장을 청구해 바로 기각됐다”며 “신속히 윗선(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을 따른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검찰의 석연치 않은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서 유 전 대행, 김 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장동 의혹 ‘키맨’ 남욱 변호사는 20일 체포시한을 약 5시간 앞두고 돌연 석방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분’이 세긴 센 모양이다. 이런 짓을 한 검찰 지휘부는 대역죄인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앞에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법조계에 의하면 21일 유 전 대행, 김 씨,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4자 대질조사 당시 일부 검사들은 “계좌추적 등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질하면 피의자들에게 수사팀 패만 노출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지휘부는 대질을 그대로 강행했다. 중앙지검은 “내분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걸 몰랐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라며 제3자 하명에 따른 수사팀 분열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정치권은 물론 재야에서도 특검 도입 및 김 총장 사퇴 목소리가 거세진다. 정권교체비상시국국민회의(상임의장 이재오)는 25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후 2~4시 사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는 “정권교체 뒤 썩은 검찰 지도부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시민들의 ‘3분 발언’ 참여를 독려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부패,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부패의 구더기들’은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말 것이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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