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한테 ‘오합지졸·종이고양이’ 비아냥 받은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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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군사력’ 위용에서 조롱거리로 전락
국방백서 ‘主敵’ 문구 삭제… 존재 목적 상실
‘국가 보위’ 선서한 국군통수권자가 책임져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5 00:02:01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국군의 위상이 문재인정부 들어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것도 주적(主敵)인 북한으로부터 ‘오합지졸’·‘종이고양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지경이 됐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도발이 아니라고 발언해 군부의 정치화가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남조선 군부의 취약성은 남조선 인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저게 무슨 군대인가, 갈데없는 오합지졸무리이다, 군의 전투력은 종이호랑이도 못 되는 종이고양이에 불과하다고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부끄럽지만 일리 있는 지적이다.

메아리는 이어 올해 1∼6월 한국군 내 사망사고 48건, 1∼9월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5명, 최근 4년간 탈영 518건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군대 내 인권센터가 접수한 신고 수는 26건이지만, 민간단체 군인권센터가 접수한 신고 수는 451건이라며 남한 군장병들의 군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최근 4년간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탈영 건수는 518건, 처벌 건수는 1만2975건에 달하고, 군체육부대에서는 사병들이 감독에게 뇌물을 찔러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의 군 치부에 근거한 비난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6·25 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한국군은 베트남전 참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실전경험을 통해 세계 최강급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다져진 연계 전술과 독립작전 수행 능력 등 여러 방면에서 강군의 면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와 군사복무 단축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렸다. 국방백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표현을 변경했다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주적 표현을 복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다시 삭제했다. 국군이 타격점을 잃은 군대가 된 것이다.

7월 청해부대 34진 장병 8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난이 빗발치자 서욱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8월엔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하자 유족과 국민께 사과했다. 그가 취임한 지난해 9월 이래 7번째 사과다.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부터 동해안 경계 실패, 부실 급식 등 불미스러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사과를 거듭해 ‘사과장관’이란 별칭이 따라 다닌다.

이처럼 거듭되는 군 기강 사고에 일각에선 ‘정예 국군을 누가 당나라군대로 만들었는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SLBM을 시험발사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장거리 미사일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망언을 하고, 서 장관은 “국민 피해가 없으니 도발이 아니고 위협이다”는 안이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 없는 대북 평화 타령으로 군기를 빠지게 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더욱이 이런 와중에 북한의 재남침 야욕을 억제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유엔사 존치 근거를 없애는 종전선언 추진은 이적행위에 다름없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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