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업종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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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자체 등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의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호텔·영화관 등 이용객 감소
“일부 지차체 부담금 부과로 관련업계 피해가중”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6 09:57:27

▲ 서울 소재 한 호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가 2019년에 비해 45% 이상 감소했으며 1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텅 빈 영화관. ⓒ스카이데일리

서울 소재 한 호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이용객 수가 2019년에 비해 45% 이상 감소했으며 15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수준이라 130억원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호텔은 비용 절감 등 ‘마른 수건도 다시 짜기’식의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14억원 전액이 부과돼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울시내 7개 호텔은 올해 상반기 이용객(94만8000명)이 지난해 상반기 83만3000명에 비해 조금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서 39.6%가 감소하면서 경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177만4000명)은 2019년(342만9000명)에 비해 48.3% 감소했다.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7개 호텔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파크 하얏트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가든호텔,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등이다.

전국 영화관의 경우 1월∼9월 중 입장객은 4032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입장객 4985만6000명 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2019년 1월∼9월 중 입장객 1억7076만명에 비해 무려 76.4% 감소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5952만명)은 2019년(2억2668만명)에 비해 7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9개 테마파크도 올해 1∼8월 이용객(639만명)이 지난해 동기간 494만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2019년(1377만명)과 비교해도 53.6% 감소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용객(750만명)은 2019년(2090만명)에 비해 64.1% 감소했다.

전국 9개 테마파크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이월드, 광주 패밀리랜드, 오월드, 오션월드, 경주월드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2021년 입장객 수가 코로나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음에도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2021년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및 금융 분야 지원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광숙박업(호텔업 포함),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 연장 등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한을 2021년 4월말에서 2021년 연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기간을 2021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전경련은 입장객 수 감소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호텔 등에 2021년 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할 경우 2021년에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 금융지원 등의 코로나19 관련 지업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