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의 망언 ‘맹북주의’ 커밍아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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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北미사일 발사는 묵인해도 돼” 궤변
“주한미군 감축 필요·한미훈련 안 해도 된다”
북한 체제유지에 왜 국책기관장이 매달리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7 00:02:02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격인 국립외교원장들이 연이어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 상태에 비유해 논란을 불렀던 김준형 전 원장에 이어 8월 취임한 홍현익 원장마저 친북·종북보다 더한 맹북(盲北)성 발언을 일삼아 그를 차관급 공직에 임명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짚게 하고 있다.

홍 원장은 25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전술미사일 발사에 대해 하나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책기관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시험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전문가’라는 자격을 거론하기에도 부끄러운 무지의 소치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경제제재 등 미국의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핵 개발 정당성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사실을 호도하는 교묘한 궤변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해 주변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작된 게 제재인데, 마치 제재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홍 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진 자를 국책기관 수장으로 임명했는지 의아하다. 그는 21일 국정감사 때도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평화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장 내정자 시절엔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발사는 도발이라고 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지나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1만명 감축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준형 직전 국립외교원장의 발언과 주장도 학계의 상식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폄하·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비유하고 ‘동맹중독’ 등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급격한 동맹 해체가 아니면,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재남침을 위해 학수고대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 것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유엔사 해체·전시작전권 환수 등은 모두 미군 철수를 위해 북한이 반세기 이상 공들여온 대남 통일전선의 핵심 구호이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중 장거리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고, 단거리는 남한 전역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오키나와까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묵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북한은 실패한 체제다. 김일성 호화 묘지 만드는데 국고를 탕진해 수백만명을 굶겨 죽인 잘못된 체제이고, 구소련이 꼭두각시로 세운 김일성에 이어 능력도 명분도 없이 3대가 권력을 세습하고 있는 지구상 최악의 독재국가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우리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도와주는 건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 북한에 기회를 줘봐야 한다”는 홍 원장은 국립외교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자진 하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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