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구 ‘손준성 영장’ 기각에 윤석열 “與 충견‧공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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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수처 청구 孫 구속영장 전격 기각
尹 “국정원장‧조성은‧MBC‧공수처 콜라보”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7 11:12:31

▲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사진)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주장이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여권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친여(親與) 공작처’라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27일 자신의 SNS에서 “국정원장‧조성은이 ‘윤석열을 칠 시점’을 정해 제보하고 MBC는 공수처 내부자료를 몰래 받아 왜곡보도하고 공수처는 오로지 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수사하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만인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의 검사 대상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공수처는 “4일 첫 소환 통보 후 일관된 불응 태도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6일 열린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하는 수사기관은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하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 검사 영장부터 청구하는 게 과연 정상적 수사인가”며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공작이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간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제게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였고 이번 사건도 그 일환이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에게 상처를 입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 앞에 고전하던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으로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이다. 여권이나 여권 주변 권력자들의 불법 비리에 대해 지금도 제보받고 있다”고 했다.

영장 기각 직전 “수사속도를 내야 한다”고 공수처‧법원을 압박했던 민주당 등 여권은 한 목소리로 기각을 성토했다. 윤 전 총장이 ‘공작조’ 중 한 명으로 지목했으나 의혹을 부인한 조성은 씨는 26일 언론에 “우병우가 과거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와서 팔짱을 끼고 있던 장면을 거론하며 ‘검사들은 저렇게 수사를 받는구나’ (했는데) 그 장면이 오버랩됐다”고 했다.

손 검사 유죄가 입증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기각으로 일부 언론이 과대보도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의 분명한 점은 범죄혐의 유무에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은 것이고 이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