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택지개발 민간이익 환수제도 재점검”…“공급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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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집값 상승세 주춤…안정수단 총동원”
부동산투기사범 2909명 송치, LH 1000명 감원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7 12:00:0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향후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말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이 중 2909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달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다”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7월 26.1%에서 8월 25.8%, 9월 28.8%, 10월 셋째 주 3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올해 3월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다”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의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이 시장에 좋지 못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일정 수준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어떤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느냐”면서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개발 이익을 대부분 혹은 만족하지 못할만큼 환수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관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성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지금 뿐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휘둘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월 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계약 43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1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 대장 등 1만3600호 등이다. 여기에 민간사업물량 6000호 이상이 추가된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