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경제단체 건의 9개 규제 개선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경제정책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서 규제개선 논의
1인 가구에도 커뮤니티 시설 허용…석유화학업계 배출규제 완화도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7 14:13:59

▲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한 ‘규제챌린지’로 4개월여 만에 9개 규제가 개선됐다. 사진은 한 PC방 내부. ⓒ스카이데일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한 ‘규제챌린지’로 4개월여 만에 9개 규제가 개선됐다. 1인 가구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가 허용되고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0년만에 폐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 가운데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석유화학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 9개 과제를 완전 또는 일부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후 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해 국조실에 전달했으며 협의 끝에 지난 6월 15개의 과제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개선 과제 중 특히 2011년 입법과정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청소년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 성과로 꼽힌다.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되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맞춰 개인공간 외에 주방, 화장실, 카페, 운동 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택도 ‘공유기숙사’ 개념으로 법제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형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1인 가구 주거 안정과 공유주거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월 강화된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 배출기준과 관련해 저장시설의 형태나 보관물질의 위해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배출기준이 합리화됐다.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 △상품판매가격 표시 크기 다양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기간 합리화 등도 관련 법규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부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협의·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민관이 협력해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규제챌린지의 첫 시험무대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챌린지가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상시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