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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사서 퇴직한 법무사에게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법무사가 최근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 3건 중 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사 선정건수 39건이다. 이중 13건(33%)을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갔다. LH 출신 법무사의 수는 전체 28명 중 6명(21%)이다. 6명의 법무사가 받아간 총 보수는 약 6억1452만원으로 총 지급보수 약 17억9366만원의 34%다.
LH 퇴직 법무사와 법무사 선정위원의 투기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연루자 중에 LH 퇴직 법무사 A씨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A씨가 자신을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 위원 4명과 함께 신도시 땅을 샀다는 것도 이번에 밝혀졌다. 이 4명의 위원은 LH 투기사태 때 투기에 연루된 사람 13명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LH 투기사태 때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힌 이른바 ‘강 사장’도 이번 의혹에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 4명 중 한명이 강 씨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에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고 A씨의 법무사 선정평가 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며 “LH 투기사태를 겪고 나서도 LH는 아직도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며 “LH는 이 과정에서 누가 관여했고, 평가 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투명하고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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