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간 거리 넓혀 도시경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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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 10m 유지는 필수
수소충전소 지붕 끝 2m까지 건축면적 제외

이종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01 12:08:20

앞으론 채광과 조망환경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가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동간 거리는 현행법 상 전면(동-남-서 방향)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이격하도록 돼있었다. 예를 들어, 전면 낮은 건물 높이가 30m고 후면 높은 건물의 높이가 80m라고 했을 때 낮은 건물 30m의 0.5배는 15m, 높은 건물 80m의 0.4배는 32m기 때문에 둘 중 더 먼 거리, 즉 32m를 이격해야 했던 것이 현행법이었다.

개정안에선 둘 중 더 먼 거리를 이격해야 하는 것이 아닌,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정된다. 위와 동일한 예로 설명하자면, 높은 건물 80m의 0.4배인 32m가 아니라 낮은 건축물 30m의 0.5배인 15m를 이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항은 건축조례가 개정 및 시행되는 즉시 적용될 것이며, 적용 후에도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 및 화재 대비를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를 유지해야 한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도 완화된다. 앞으로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서 추가적으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땐,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선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으려고 해도 건폐율이 최대한도를 초과해버리는 바람에 추가 건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만 건축면적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시설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분양단계서부터 작성하게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받치고 지상층을 개방한 구조의 건물)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형태와 배치를 다양하게 해서 도시 경관을 조화롭게 꾸밀 수 있을 것이다”며 “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을 완화한 것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기자 jj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