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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10일 “과거 10년간 아파트 분양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실련 측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 그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냐’는 고병국 시의원의 질문에 “그 이상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와 경실련은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SH에 마곡지구 등의 하도급 내역 등 분양원가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SH가 ‘경실련이 요구한 정보는 건설업체의 절대적인 영업비밀’이라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이 요구한 세부 내용 공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10여회 판결이 났다”며 “경실련이 요구한 원자료와 그것을 보기좋게 정리해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책소견 발표를 통해 “2007년부터 약 5년간 SH공사가 공개한 분양 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에 영향을 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 후보자는 집값에 대해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택지 확보와 관련해선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며 “반값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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