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대선용 돈 뿌리기’ 방역지원금 철회하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세금으로 이재명 후보를 위한 ‘買票 행위’
초과세수 12조를 내년 세입에 편입 ‘꼼수’
국가재정법상 남는 재정은 국채 상환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12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갑자기 이름을 바꿔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올해 1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 분을 내년 세입으로 잡고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더 걷힐 세금이 43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추경으로 편성된 31조6000억원을 제외한 초과 세수 예상분 12조원을 올해 걷지 않고 내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켜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여력이 있다며 1인당 20만~25만원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뿌려진다.

원래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남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는 세금을 납부유예 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밖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준용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3개월 납부유예했다.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으로 직권 연장 조치를 했다. 기재부는 이미 시행한 납부유예로 올해 들어올 세수 5조원을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추가로 납부를 미뤄줄 세목도 마땅치 않다. 종합부동산세는 명목만 국세이지 고스란히 지방으로 내려가기에 지자체 반발을 불러오고 ‘부자 세금을 미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규정대로 하면 남는 돈이 3조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초과 세수를 올해 걷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면 국가재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초과 세수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산 분식’이라는 꼼수를 낸 것 같다.

이러니 야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신개념 세금 깡’ ‘세금 밑장빼기’라며 비아냥대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으로 이름만 바꾸고,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67.9%인 반면, ‘공감한다’는 29.3%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무리수를 쓰는 속셈은 불 보듯 뻔하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매표(買票)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비난을 비켜 가기 어렵다.

내년이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는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2026년 정부부채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재정건전성 위협에 경각심을 갖고 앞장서 나랏빚 줄이기에 나서는 게 온당한 처사다. 그렇다면 ‘국민 세금으로 대선용 돈 뿌리기’ 비판을 받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을 당장 철회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