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이재명 후보 對일본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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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하다’ 망언
‘눈앞의 적’ 北韓 놔두고 우방국 日만 공격
北에 경도된 NL 시각 그대로 반영 ‘위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15 00:02: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주 관훈토론회에서 “일본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우방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한반도의 지정학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무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고, 과거 이 후보의 위안부·징용공 문제 관련 강경 발언까지 소환했다.

“일본의 대륙 진출 꿈이 무력적으로 분출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토문제나 제국주의 침탈에 태도가 애매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20세기 중반 이래, 특히 현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토론회에서 독도 관련해 일본을 비판하며 “(독도를) 언젠가 인계철선(引繼鐵線·전쟁의 최전선)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표했다. 무지 혹은 무계산적 발상이다.

현대 들어 영토분쟁은 여러 나라의 민감한 사안이고 저마다 물러설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자.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역사적 연원의 정당성보다 국력·외교력이다. 조선왕조는 독도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청나라의 대만 섬 인식에도 한참 못 미친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17세기 조선 어부 안용복과 일본 패망 직후 미국의 묵인 하에 실효 지배를 강행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공로다. ‘독도는 우리 땅’이란 절규보다 한·미관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유효하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외교문제의 상식을 보여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대립 심화 국면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중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윤 후보의 입장을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경선 후보 시절 발언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반발해 화제가 됐었다. 당시 제1야당 유력 대선 예비후보의 대외 인식에 일개 대사가 반박문을 발표한 사실도 이례적이었고, 구한말 조선에 오만방자했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연상시키는 논조라서 더욱 충격을 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들은 각각 ‘국민 국가’가 됐다. 냉전구도 속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일본을 키웠고, 일본의 대(對)한국 투자 및 기술지원을 독려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기반인 산업화를 단시일에 이룩한 주요 배경이다. 대한민국 성공사엔 보통사람들의 피땀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폭적 후원과 이를 창조적으로 국익과 연결해낸 비범한 우리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 땅의 자유민주공화국은 그렇게 탄생·유지된 것이다.

이 후보의 인식 전반은 민족해방파(NL) 운동권의 그것이며 북한 정권의 입장 그대로다. 자연 발생적인지 사주 받은 것인지를 따지진 않겠다. 다만 그의 발언이 대한민국 생존·번영의 토대를 궤멸시킬 자폭테러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이 후보는 운동권조차 사치일 만큼 불우했던 인물이다. 변호사로 성남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그 지역 폭력조직과 NL 출신 인사들과 인연을 맺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성남은 이농인구 등 기층민이 대거 몰려 살던 곳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근처에 1980년대 후반 이래 NL 운동권의 근거지가 된 한국외국어대학 용인캠퍼스도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그 모든 조건이 맞물려 돌아간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그 자연스런 귀결이다.

국익을 생각하는 유권자들을 대신해 답하겠다. 일본은 우방이고 그래야만 한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우방’일지 여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은 일본 조야의 신뢰와 호감을 잃었다. 중국의 제국주의가 현재진행형이라면 일제는 수십 년 전 과거사다. 이를 부인한다면 무지몽매하거나 매국을 자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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