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2년만의 첫 재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최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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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이유로 재판 지연… 어제 22개월만에 첫 공판
증인 출석한 金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선거범죄”
임종석‧조국 등 무혐의 처분 질타하며 “몸통 수사해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15 16:00:00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약 2년을 끌어온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15일 처음으로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공작선거 사범 재판이 이렇게 지연돼 매우 유감이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 심리로 22개월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개입 등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선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청와대가) 10여회에 걸쳐 수사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으며 울산검찰청이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 경찰을 다그쳤다”며 “검찰 수사결과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문재인 대통령 ‘절친’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송 후보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한 뒤 울산경찰청에 보내 수사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청와대‧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씨는 김 원내대표에 앞서 증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범죄사실이 여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도 특별히 없었고 바로 (나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방선거 당시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야당이 송 후보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공론화됐지만 재판장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만 1년3개월을 끌었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유임됐지만 4월 돌연 휴직계를 냈다. 때문에 새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공판절차갱신을 밟았다.

야당은 ‘몸통’을 색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주장은) 범죄의 강한 의심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범죄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나”며 “몸통 수사가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