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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경기도 파주와 동탄신도시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개통 후 3년 이상 운정(파주)∼서울역, 수서∼동탄으로 분리 운영된다.
감사원은 2개 구간으로 분리 운영하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한 데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정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동탄 노선은 2023년 12월, GTX-A(운정∼서울역)는 2024년 6월 각각 개통이 가능하다. 다만 삼성역 정거장은 2028년 4월에나 개통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 2호선 환승을 이용하면 2027년 4월 임시개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 3년 10개월간 GTX-A와 삼성∼동탄 노선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분리 운영되거나 노선이 연결되더라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삼성~동탄 노선과 GTX-A노선은 국토부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가 주최가 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6년 10월 삼성~동탄 노선 중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를 서울시가 건설하되, 노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한 턴키입찰 대신 기본설계에만 22개월이 걸리는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서울시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사업비 협의가 11개월간 이어지면서 착공은 당초 계획보다 22개월이나 늦어졌다.
국토부는 삼성역 공사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시에 개통 시기를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사업기간 단축방안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부는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영업손실금과 2개 구간 부분 개통에 따른 차량기지 추가 건설비 410억원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서 지하 6∼7층으로 계획된 위례∼신사 노선을 지하 4층으로 변경하고 지하 5층의 삼성∼동탄 노선의 삼성역 정거장을 먼저 시공할 경우 임시개통은 약 3개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약 10개월 단축할 수 있다”며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공기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완전 개통 이전의 개통·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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