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세종·충남 아스콘 입찰담합 4개 조합 제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E fact > 건설·자동차

4개 조합, 연간 단가계약 전 낙찰예정자·투찰수량·투찰가격 등 합의 후 실행
향후 금지명령·조합원 통지 명령·과징금 42억7000만원 부과…검찰 고발 결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2 14:12:46

▲ 대전·세종·충남 지역 구매 입찰 시장에서 수익성 악화 방지와 안정적 물량 배분을 위해 투찰 수량,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4개 조합이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대전·세종·충남 지역 구매 입찰 시장에서 수익성 악화 방지와 안정적 물량 배분을 위해 투찰 수량,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4개 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2018년 대전·세종·충남 지역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본조합)과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 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상업협동조합(서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해당년도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에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을 투찰하기로 했다.

2017년·2018년 이방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 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 수량의 80%를 넘지 못하게 규정된 바 있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공고 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장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 수량과 가격을 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결과 2017년, 2018년 입찰에서 본조합과 3개 조합이 합의한 투살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에 관한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본조합과 3개 조합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조합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과 함께 총 4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더해 본조합과 3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구성원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스콘 조합이 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스콘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