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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아직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직접적으로 이뤄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25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0.25% 올리기로 결정했다. 올해 들어 2번째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8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한 차례 올리면서 금리인상 행보를 시작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14개월 연속 0%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같은 저금리에, 돈을 빌려 부동산·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가격이 치솟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15개월 만인 올해 8월에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다”며 올해 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만큼,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 집값 안정세를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205만 가구 공급대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등의 영향으로 최근 집값이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안팎에서는 집값 하락론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하기에는 실질 금리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금리 인상이 갭투자자 등에게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아직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담이 겹칠 경우, 전세의 반전세·월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리보다는 내년 대선 향방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가능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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