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대’ 마감…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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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4개월 만에 0.25%p 인상 1% 회복
가계 빚 급증과 물가‧부동산 상승세 대응
美 테이퍼링 모색… 우리 경제 뇌관 우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6 00:02:02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 연 0.75%에서 1%로 올렸다. 8월 0.25%p 인상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올린 것이다. 이는 가계 빚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오르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 회복 기류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대출 금리 상승 추세가 더 가팔라지게 된다는 점은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가계 부채에서 보듯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업황 실적 BSI는 86으로 10월과 동일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문제는 기업들이 12월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전 산업 업황 전망 BSI는 85로, 전월보다 1p 하락이 전망되고 있다. 중간재 수급 불안, 물류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업 경기가 영향을 받고 코로나19 전개 상황도 기대와 달리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관리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특히 가계의 신용대출 차입자 중심 부채관리가 요청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돈 풀기 정책을 지속했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 곧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총 5조3000억달러(약 5057조원)를 지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프라 등 투자 계획에는 앞으로 4조달러(약 4496조원)가 배정돼 있다. 이미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2013년 연준 의장이 2008, 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과도한 부채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가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1년 동안 163조원 이상 늘어난 1845조원의 가계부채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도 버거운 가계부채의 금융비용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유동성 파티가 끝난 뒤 몰아닥칠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대비해 튼튼한 경제 방파제를 쌓았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에 담은 ‘2020년 한계기업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부감사기업 2만2688개 가운데 한계기업이 3465개로 15.3%를 차지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급부상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퍼펙트 스톰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속히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생존이 걸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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