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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 구상에 대해 국민 설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는 민주당 아웃사이더다. 야당 출신이었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사전에 녹화돼 1일 공개된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선진국 대비 (한국의) 토지 보유 부담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보유 부담을 올려 (그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며 “일종의 토지이익 배당인데 세금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또 “토지배당으로 바꿔 부를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부담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안에서 저는 변방의 비주류다. 당내 세력이 크지도 않고 여의도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활동하던 아웃사이더 입장이었다”며 “당내에서 저의 이질감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제가 야당 출신이었으면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의 조건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정책이기보다 분배정책에 가깝다”며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을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라 합리적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측은 “공약 자체를 흔들었다기 보다 합리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틀을 바꾼 것이다”며 “사회적 합의가 모든 정책의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다”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 형태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장기간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공약이다. 그러나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2％가 ‘국토보유세 도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32.4％)는 의견보다 약 2배 많았다.
야당은 이 후보가 사실상 공약을 번복한 것이라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표 득실에 따라 이 후보가 공약 포기 도미노 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여당 후보에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다”고 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불과 보름 전 ‘국토보유세 반대는 바보짓이다’고 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이 후보는 아니면 말고 식 정책 허풍이 아니라 대선후보로서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20‧30세대 청년 4명을 영입하면서 이 후보 이미지 반전을 꾀했다. 이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인재위)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AI(인공지능) 개발자인 김윤기 씨(20세), 데이터 전문가인 김윤이 씨(38), 뇌 과학자인 송민령 씨(37), 딥러닝 기반 AI 연구자 최예림 씨(35) 등을 선대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인재위 차원의 첫 인선이다. 백혜련 인재위 총괄단장은 “명망가 중심의 인재 영입보다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온 젊은 혁신가들을 발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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