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성남 살인사건 피의자 변호인은 이재명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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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측 “李는 변호인 이름만 올렸고 김모 변호사가 변론”
金 “1년차 김 변호사는 李 고용인…李, 후배에 책임 전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1 14:43:14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가운데) 등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게이트 수사관련 항의방문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이 후보의 살인사건 피의자 변호인 선임을 두고 김모 변호사가 수임‧변론을 온전히 담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이 후보 고용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특위) 위원장은 1일 “이 후보는 자신은 변호사로 이름만 올렸고 실제로 사건 수임‧변론은 김 변호사가 다 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재명특위가 확인한 결과 그 (사건) 당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막 수료해 이재명 변호사에게 고용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2007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살인사건이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면서 생활비 및 B씨의 큰딸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지만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날 길이 26㎝의 회칼과 농약을 준비해 B씨 집으로 찾아갔던 A씨는 가져온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은 뒤 B씨와 그의 둘째 딸에게 마실 것을 강요했다. B씨가 “딸 앞에선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작은 딸은 보내 달라”고 하자 A씨는 “시끄럽다”며 회칼로 B씨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숨졌다.

A씨는 경찰‧검찰 수사를 거친 뒤 살인 등 혐의로 2007년 8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김 변호사와 함께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그러나 1심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원심 형량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15년은 확정됐다.

살인 피의자 변호인 선임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언론에 “해당 사건에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고 한다. 김 변호사가 수임‧변론을 온전히 담당했고 (재판에서도 이 후보가) 변론했다기 보다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배석을 같이 했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나도 변호사 해봤지만 이런 경우 1년차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변론도 그렇다”며 “이 후보는 살인사건 공판에 2회 직접 출석했다. 결국 이 후보는 사법시험 기수로만 18년 차이가 나는 새까만 후배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출소하는데 당시 엄마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라며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변호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