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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는다.
국회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2년간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빌라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유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다만 보증기관의 특성상 100%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증할 수는 없어 선순위 채권 등을 포함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이고,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안 되는 제약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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