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고도화 대응 등 위한 작계 최신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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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美 국방, SCM 후 “전작권 보완 위한 SPG 승인”
기존 작계, 북핵 등 대응 미비…美 포병본부 등 상시배치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2 14:55:17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軍)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작계) 최신화에 합의했다. 2010년 새 전력기획지침(SPG) 승인이 이뤄진 이래 한미는 11년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가진 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보완을 위한 새 SPG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게 양국 공통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 의지를 갖고 있고 대화를 계속 제의 중이다”고 부연했다.

기존 작계 보완을 위해선 한미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미의 새 작계 마련 배경에는 북핵 고도화, 중국 궐기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전략 환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 작성된 작계5027은 북한이 대규모 기갑사단을 앞세워 남침할 경우 한미가 저지한 뒤 반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개전 90일 이내에 병력 60만여명, 항공모함 5척, 전투함 160여척, 군용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자동 파병하기로 했다.

작계5027이 전면전만 가정했다는 평가에 따라 한미는 2015년 작계5015를 마련했다. 작계5015는 국지전과 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성됐다. 북한 쿠데타 발생, 내란,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등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5029도 별도 준비됐다. 그러나 이들 작계에는 북한이 핵을 실전배치할 경우는 상정되지 않았다.

새 작계 내용 윤곽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변함없다며 미 육군 2사단 포병본부,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 대대를 주한미군에 상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칼린 차관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해외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가 완료됐다며 주한미군 규모는 현생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내년에 미래연합사령부(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