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갑질’한 TV홈쇼핑 7개사에 40억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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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등 TV홈쇼핑 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05 13:53:30

▲ GS숍,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 7개사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부당판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GS숍(GS SHOP),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 7개사가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부당판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적발돼 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GS숍,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TV 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GS숍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 등이다.

이들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판매 채널 사용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들이다. 연매출액이 모두 1000억원을 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2015년 1월~2020년 6월 기간 중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7개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개사 중 홈앤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또 GS숍,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별 미지급은 롯데홈쇼핑 1억1311만원, NS홈쇼핑 1500만원 GS숍은 1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관련 조사착수 이후 해당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홈쇼핑은 33개 납품업자에게 직매입 상품에 대한 129건의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위탁했지만 작업비용 1억5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은 13개 납품업자에게 173건의 양품화 작업을 위탁했지만 그 비용 중 물류비 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 2개사 역시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GS숍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을 납품업자에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32개 납품업자와 112건의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TV홈쇼핑·T커머스 등 관련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