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없다” 호언했던 정부, 45일만에 일상회복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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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 복귀 불가” 무색하게 이재명 요구 후 위드코로나 중단
김종인 “전적으로 정부 무능‧독선이 빚어낸 결과…실효성 의문”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6 11:18:19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5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면서 당초 “후퇴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전격 착수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무능‧무책임‧독선이 빚어낸 인재(人災)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역방침 전환을 발표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까지로 축소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홀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김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안도 언급했다. 그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백신접종도 요구했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는 적극적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고 했다. 거리두기 시행은 ‘후퇴’는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다”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다”며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달 14일 긴급성명에서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거리두기 강화는 인재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상황이다.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독선이 빚어낸 인재다”며 “국무총리 발표 방역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킨 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 의료전문가 의견‧경고 무시, 방역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혼선,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은 문재인정부 독선에서 비롯됐다”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독선을 부린 결과 오늘의 현상을 맞았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