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하도급 갑질’…원청 10곳 중 1곳은 대금 제때 안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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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6 12:54:08

올해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비율이 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만개의 원사업자와 8만3972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로 지난해(87.3%)보다 늘었다. 다만 건설 업종에서 법정지급기일 안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전년도(83.2%)보다 낮은 82.1%로 집계됐다.

전체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2020년 12.7%에서 2021년 10%로 줄었다.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인 거래관행의 개선도에 대해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59.4%에서 올해 57.1%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보통’ 응답은 37.3%에서 41.7%로 늘었고 ‘악화’ 응답은 3.3%에서 1.2%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64.3%는 모든 하도급거래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했다. 수급사업자는 85.3%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면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다.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는 9.3%, 수급사업자는 13.7%로 각각 집계됐다. 또 원사업자의 61.6%, 수급사업자 87.2%는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원사업자는 그 이유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33.3%)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꼽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지난해 83.7%에서 올해 75.6%로 감소했다. 여기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하면 현금성 결제비율은 84.7%로 늘어난다.

수급사업자의 52.8%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11.4%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대금 미지급 여부 확인시 신속한 향후금지명령, 시정조치로 대금조정협의 명령 부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