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정리…가계부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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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DSR 2·3단계 본격 시행…임차인 지원 강화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7 12:32:59

부동산 리서치 업체 직방이 내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발표했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1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도 강화한다.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12억원 초과 상가주택 처분 땐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연장된다.

2월에는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변경된다.

3월에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6월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윤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청자의 서류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공정보시스템도 연계된다.

7월에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非(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밖에 내년 연중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이 실시된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