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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추진중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잡음이 일면서 급기야 시의원이 시장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당초 밀양시가 추진하는 밀양시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테마파크, 생태관광센터 등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골프장 건설 연수원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특수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밀양시 공공사업과 골프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또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건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H의원에 따르면 밀양시는 당초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이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볼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밀양시는 사업체와 더불어 공익성 확보계획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중앙토지수용계획위원회에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18. 8. 21 재신청하면서, 매년 수억원씩 총 438억원을 밀양시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적장치가 마련되어있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받았다.
당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확보 계획서에는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178억원, K등산업체사가 260억원, 합계 438억원을 밀양시에 기부 환원하여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후 K사는 관광단지부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밀양시에 들어올 공익사업 기부금 260억원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당초 기부금액 438억원 중 약 60%인 260억원의 공익 환원사업이 없었으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의원은 “골프장 사업자와는 MOU를 체결하여 계획서를 수립한 반면, K사와는 전혀 협의한 적이 없이 260억원을 지역에 기부환원 하겠다는 허위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 의원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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