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 고작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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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이동통신 3사 기지국 구축 자료 발표…11월 말 기준 312개
전파법 따르면 주파수할당 취소 가능…과기부 “이행 점검 실시 후 조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29 14:30:10

▲ 이동통신 3사가 올해 말까지 4만5000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0.7% 수준밖에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동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4만5000대 중 총 312대로 목표의 0.7% 수준으로만 구축됐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 103대(0.7%), KT 51대(0.3%) 순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 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바 있으나 기지국 구축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 주파수는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전파 특성상 기지국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지국 구축을 위한 건물 출입 등 환경이 원활하지 않았고 네트워크 장비 수급도 어렵기 때문에 기지국 구축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의무 의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 기간 단축 등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취소를 피하려면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4500대 이상을 올해 안에 구축해야 한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철에 구축된 28㎓ 기지국 수는 26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되더라도 의무 구축 수량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기부는 이통3사가 연말까지 28㎓ 기지국 구축 목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하철 28㎓ 기지국 공동 구축 건을 의무 수량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가 없고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 구축의 실현 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