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혼다 등 9개사에 과징금 1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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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시정조치 14건에 과징금 산정·부과
연료소비율 과다표시·안전 기준 미규정 등화 설치 등 적발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30 11:49:34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추가적으로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 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 안전띠 부착 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