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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또다시 허무맹랑한 소설을 썼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 신년사에서 언급된 ‘국민소득 4만달러’, 정부 탈원전 및 주택공급 정책 등을 열거했다.
우선 “의회폭거와 법치파괴로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서는 ‘민주주의 진전’을 얘기했다. 야당 의원과 언론인·민간인에 대한 무더기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키고선 ‘권력기관 개혁’을 치켜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1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새해 벽두부터 군의 경계실패가 드러났지만 질타는커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허언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을 하느냐 마냐느를 결정하고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물가에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대통령은 체감도 안 되는 국민소득 4만불을 이야기하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정부 주요 정책도 성토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을 (중국 등에게) 모두 따라 잡혀 놓고선 무슨 ‘선도국가’를 이야기한다.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마당에도 홀로 탈원전을 외치는 이 정권에게 ‘탄소중립 선도국’은 언감생심이다”고 꾸짖었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누더기 정책을 26번이나 쏟아놓고서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 하니 그럼 그 동안은 뭘 한거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정부 내내 논란이 된 갈라치기 의혹도 언급했다. 황 대변인은 “임기 내내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과 노동자, 심지어는 의사와 간호사마저 편 가르기로 일관했던 대통령에게 ‘통합의 선거’를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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