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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납품업체가 미승인된 불법계량기가 부착된 감량기를 서울시 외 제주지역 등 공동주택에 대량 납품해 적발됐지만 시 행정 처벌과 경찰수사는 3개월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A업체에서 불법 계량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제품이 대량으로 납품이 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민원이 발생하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깜깜히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업체의 관할 지역은 시흥시로 확인됐다.
최초 민간협회와 공신력기관이 조사에 나섰는데 민원이 발생되자 계량기 불법조작을 적발 해 최종 결과를 시흥시에 통보했다. 시흥시는 당시 현장에 함께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에 A업체를 고발했다.
A업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불법 조작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 조차도 납품받은 제품이 미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납품된 음식물쓰레기감량기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
불법기기 납품을 받아준 것은 미필적 범죄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당국은 자치단체들 직유유기 등 근무태만이 있었는지 감사를 해야할 것이다.
인천서구 B환경단체는 신속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이라 어떤 이유이든 투명하게 물량이 카운팅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A업체가 납품한 제품은 서울시내 구로9, 강서5, 광진3, 강동2,서초구1, 금천1, 동작1곳을 비롯해 제주 8곳으로 총 30여곳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시흥시와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에서 최종 확인됐다.
또한, 발주처인 각 구청에서는 이러한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업체가 주장하는 전자저울 ‘교정성적서’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발주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량에관할 법률 제14조에 의거 ‘위법’이라는게 관련업계 및 시흥시의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수사결과 이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적으로 골칫거리가 되어 폐기물로 분리가 되면서 ‘친환경 음식물처리기기’라며 많은 업체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을 내세워 실제 승인도 받지 않은 기기들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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