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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안보·정치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 없다

대적관이 없는 위험한 국방개혁을 하는 한심한 정부

논공행상에 빠져 정작 본질 놓치는 정치인들의 작태

보수정당 후보 정체성 찾지 못하면 대선 승리도 없다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1-07 09:21:07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2022년 새해 벽두부터 굳건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희망을 꿈꾸던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내심의 한계선’을 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22사단 경계지역의 휴전선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왔던 150cm 작은 키의 탈북자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같은 루트를 통해 각종 센서가 장착된 높이 3M의 3중 철책선을 쉽게 넘어 월북했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갈 곳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 1 야당의 자중지란과 내홍은 국민들을 극도로 실망시키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더 단합하고 초집중해야 함에도 시간이 부족한 시기에 말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1월 5일 오전 8시 10분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극단적인 안보 위협은 물론이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북좌파 정치그룹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국군
 
그간 광범위한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는 22사단은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육군 장성들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단장들이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처벌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번 월북사건 역시 신임 사단장이 부임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전날 합참의장이 전 군을 대상으로 기본에 충실한 임무 수행한지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라 군내외의 충격은 상당하다.
 
더욱이 월북한 탈북자가 이용한 루트는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 철거한 초소 인근이며 무인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몰랐어도 문제이지만 월북상황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누가 우리 군을 이런 오합지졸 군대로 만들었는가?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대당 1천억원의 스텔스 전투기를 사오고 1척당 1조원의 군함 건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70여년간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군으로 부터 전방 철책선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국방비는 40.3억원이었으나 매년 증액하여 2020년 50.2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국방예산은 무려 54.6조원에 이른다. 이 막대한 예산의 투입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조차 폐지시키면서 현실성 없는 자주국방을 외치며 추진한 국방개혁2.0이라는 미명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다.
 
과거 군 내에서 유명했던 두 가지 일화가 있다. 어느 초급장교가 미국과 같은 국방전략 추진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방부장관은 ‘그것도 중요하나 나는 지금 휴전선의 초병이 휴전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과 ‘공군이 우주로 나가자고 할 때, 해군이 대양으로 나가자고 할 때, 정작 휴전선은 누가 지키느냐’는 현실인식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국방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예산 배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입신양명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비루한 판단이 아닌 지난 70여년간 실제 적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현 시점에서 나라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증강에 있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육군을 홀대하고 해군과 공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같은 부산상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관례를 뒤엎고 3성 장군 출신인 윤광웅 해군 제독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해군 출신 송영무를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이래 그 다음은 공군 출신 정경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다음은 육군이나 호남 출신인 서욱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이 바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을 대폭 축소시킨 장본인들이다.
 
한 달 전 있었던 해군 장성 인사는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군 인사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퇴역을 조건으로 단 1회의 기회를 주는 ‘임기제’로 진급한 장성이 해군 지휘관으로서 필수 보직인 함대사령관도 하지 않은 채 편법적으로 임기제 진급을 3번 연속 반복하더니 별을 4개나 달고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사실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군 인사시스템의 몰락이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이날 진급한 중장 이상 6명 중 4명이 호남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군을 그들만의 사조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국민들을 지켜야 할 장병들의 대적관과 정신전력은 바닥을 치고 이들을 지휘해야 할 장성들은 그저 진급에 목에 매어 종북좌파 정치인들의 주구가 된 암울한 현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국가가 아닌 사리사욕만 챙기는 정치인들
 
국가의 외형을 보호하는 군이 이러한 지경인 가운데 국가의 내부를 책임져야 할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과연 그들이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 본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현직 대통령의 셀 수도 없는 국정운영 실패, 여권 대선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가 있었기에 시쳇말로 ‘아무나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불리던 대선이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 페미니즘의 혼종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정부를 원했을 뿐이다. 그저 문재인과 주사파처럼만 안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나방 떼처럼 달라붙은 여의도 정치 낭인들, 각 지역 당협위원장은 물론 당협 사무실에 은거하여 지차제 의원을 노리는 그들은 국가의 미래가 아닌 오직 자신들의 공천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1월 5일 오전 윤석열 대선후보는 기존의 대선 캠프를 해체하고 2030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무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안에도 큰 문제가 있다. 분명 2030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그룹이다. 40대 이상은 이미 그 정치적 성향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유동성이 많은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하지만 경험과 연륜의 부족은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YTN 여론조사(1월 3일~4일)에 따르면 2030세대들이 투표할 후보 교체 가능성은 무려 40.1%나 됐다.
 
이미 섣부른 30대 페미니즘 여성 영입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연령대의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다. 그저 물리적인 나이 대에 집중한다면 그 정책은 모두의 공감을 가질 수는 없다.
 
당 대표와 의원들과 당내 갈등 속에 정치 초년생 대선후보의 공감능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질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쇠약해진 몸을 추스르고 나면 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조차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매우 부족한 대응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시간대 노련한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쏟아 내며 ‘콘크리트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진심어린 제안을 드린다. 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벌어진 캠프 해체라는 극단적 외과 수술을 단행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그간의 ‘포퓰리즘+페미니즘+PC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시장경제시스템 그리고 확고한 안보관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 후보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어찌 보면 국가의 미래보다 오직 자신만의 사익을 위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을 두고 벌어지는 공천 장사와 공천에 목을 매고 있는 그들, 마치 ‘구한말 조선의 정치인들과 같은 한심한 행태’를 철저히 차단하고 정도(正道)를 걷는 것만이 정권 교체의 첩경이 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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