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공제율·공제한도 상향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고용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최대 5년 이월공제 허용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0 17:50:34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상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각각 발의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로, 이 중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11%에 불과하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 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