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누구나 집, 10% 투자로 집 마련”…비용 해결 의문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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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누구나 집 옹호…“가격 하락하면 안 사도 돼”
업계, “기회비용 간과한 정책…결국엔 국민 부담 연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0 12:55: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10% 투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사업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미흡해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누구나 집은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 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경기, 인천 6개 지역 1만여 세대에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 예를 들면 인천 검단지역 32평형 아파트를 6억 1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하는데 현 시세가 8억원이다”라며 “2년 건설 기간과 10년의 임차 기간 이후 집값이 현 시세 그대로여도 1억87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상승 시는 상승분까지 취득할 수 있고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라며 “임대형 또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주거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누구나 집으로 내 집 마련 꿈도 이뤄드리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기회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900만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줄지 않았다”라며 “현 제도로는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풀어주지 않으면 매입자금조달이 어렵다. 집값 안정을 위해 이를 완화하기도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투자하고 임차 거주하다가 10년 후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가의 LTV 50% 만으로도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며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가 누구나집에 대한 자신감을 여실 드러낸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업 주최가 공공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구조다 보니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모든 부담이 공공이 떠안아야 하고, 차익이 날 경우엔 나눠야 한다”며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공이 이익의 거의 거두지 못하는 구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공공 비용이 늘어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