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입법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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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정리” 요구
‘걸핏하면 파업’ 민노총 행태에 국민 진절머리
“노동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 갉아먹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0 23:02:02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평화가 기본 전제다. 국제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지는 업종은 노사 간 공감대 위에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주요 산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연례행사처럼 돼오고 있고, 노노 갈등도 심각한 상태다.

특히 강성 위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반성해야 한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직자인 엄혹한 현실이 보여주듯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소수 정규직 노조원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행태에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중 경제패권 갈등,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투쟁만을 부르짖는 노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실정에서 국회의 친노동 법안 처리가 임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소위에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번 주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 표심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여야가 법안을 졸속처리한 것이다.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을 독려하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마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외려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입김이 너무 커져 공공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민간 기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역시 논란이 많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타임오프제가 공무원·교원 노조에 적용되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아닌 공공기관이 지급하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일도 안 하는 노조전임자 월급을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영국·일본 등에서도 공무원 노조전임자는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는 걸 봐도 그렇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꼽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친노동 법안마저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대선 표심 잡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입법 강행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입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자는 ‘정치꾼(politician)’이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는 훌륭한 ‘정치인(statesman)’이라고 한다. 대선 표만 생각하는 정치꾼에 민심의 회초리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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